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1조 6천억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이달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놨다고 KBS 한국방송 김연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 6,578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선 화학.석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를 실증지원할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 안에 시작하고 관련 장비 도입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조 의장은 "소재부품특별법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도 당정청은 해외 M&A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R&D 공동 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에선 소재부품장비인력 개발특위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현안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 대책위는 각 단위와 관련 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했다"면서 "당정청간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끌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대책위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