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70년 헌정사에 유례없이 꼼꼼한 조서 검토

직접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에도 모르쇠로 일관

"직권남용에 관대한 요즘 재판.. 양승태용 판결 나올지도"

"사법권 망가뜨린 심각한 범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정관용> 구속이냐, 기각이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개별 혐의만 40개. 영장청구서가 26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분이 있어서 연결합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예요. 안녕하세요.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영장실질심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접 출석하겠죠?

◆ 주진우> 출석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바로 그냥 영장이 떨어지는 걸 보고 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게 그쪽 반응입니다.

◇ 정관용>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검찰이 쓴 조서를 무려 30시간 이상 검토한 신기록을 세우신 분이니까.

◆ 주진우> 70년 헌정사에 이런 분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영장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대동하고 가서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가서 다시 복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사, 접속사도 다시 고쳐보고 고쳐보고 다시 고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조사를 받고 나서는 영장을 검토하다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집에 다녀오셔서 그다음 날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회의를 하고 끝까지 복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 걸로 봐서 내일도 법정에 출석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 주진우> 네. 변호사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측이 40여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주진우> 가장 크게 범죄 혐의로 꼽는 것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앤장 변호사 그러니까 일본 측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자기 방에 불러서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법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동을 하고 그때는 장관들도,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끼어서 회의를 같이 하고 다시 그걸 보고를 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을 조사해서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전출시켜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사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감시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온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에서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쓴 부분이 명확하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죄질이 명확해서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쭉 언급하신 것들에 대한 물증이 다 확보가 돼 있다. 이거죠?  

◆ 주진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이 서류와 그리고 자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했는데 이 부분 좀 불리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모른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의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잘 모른다 혹은 실무자들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쭉 했다는 거죠?

◆ 주진우>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진우 기자 보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 주진우> 범죄 혐의는 명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사법권을 아예 독립된 사법권을 자기가 지금 망가뜨린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이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확실해서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의 재판 경향이 직무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늘었고 그리고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묻는 경향이 있어서 판사들께서 양승태 대법원장용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법원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네 수장을 직접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어서 영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밑에 있는 법원행정처 거기에 이제 2인자인 임종헌 전 차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종헌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법원행정처장 두 대법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 주진우>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한 분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또 재청구했죠?

◆ 주진우>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병대 대법관인데요. 이분은 범죄혐의가 아는 지인의 사건을 자기가 자기 사건 배당으로 가져와서 판결을 한 부분이 명확히 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전 거래를 자기는 아니지만 임종헌 전 처장의 퇴임 후에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게 나와서 굉장히 조금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해서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두 대법관은 영장이 한 번 기각됐는데요. 그때는 직무 범위가 직접 이렇게 지시했다, 공모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사후에 보고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관계가 훨씬 더, 훨씬 더 명확해서 이 대법관들하고는 약간 다른 형편의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하고 했다는 것들이 밝혀졌다?

◆ 주진우> 네. 단순 지시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지시했던 내용이 이미 임종헌 구속 당시에 공소장에 적시돼 있어요, 공범으로.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기자는 사법부의 전직 수장을 구속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이거네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에만 맞춰서 판결을,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사실 다른 판결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서 바뀌고 위에서 지시나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를 이번에 목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이번은 수사 진행 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도 번번이 기각하고 이래서 계속 사법부가 원성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법부랑 입법부 사이에 재판 거래까지 지금 의혹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국민 여론은 싸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법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까요?

◆ 주진우>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설이 지나면 사법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국민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지금 높게 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을 좌지우지할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입니까?

◆ 주진우> 영장전담판사는 10년 이상 검사를 하시다가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영장판사로 오신 판사님이세요.

◇ 정관용> 명재권 판사님?

◆ 주진우> 네. 명재권 판사님. 그래서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접촉면이 없어서 명재권 판사가 심리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 주진우> 네. 나머지 부분은 자기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세 분이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 겹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 아마 끝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영장 결정은 내일 밤늦게나 새벽에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 주진우> 아주 첨예한 대립이어서 영장 심사도 굉장히 길 거고요. 영장에 대한 판단은 더 길어서 내일 새벽,모레 새벽 그러니까 서너 시쯤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어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https://news.v.daum.net/v/201901230533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