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채 1년도 되지 않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억원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감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 보석은 기각했지만 오는 4월 8일까지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조건부 보석은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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