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심위 앞 기자회견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심의정보 유출"
청와대에 해임 요구 국민청원도 나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이상로(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이 이번엔 심의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또다시 사퇴 요구에 처했다.

5?18시국회의,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와 241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는 11일 서울 목동 방심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로 위원은 방심위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방심위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이상로 위원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상로 위원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지난 7일 보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게재한 ‘방심위, 또 30건의 영상 삭제 심의’라는 글 때문이다. 지씨는 이 글에서 삭제 대상 영상물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삭제 요청자를 명시했는데 이는 해당 실무 담당자나 심의를 맡는 통신소위 위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물로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당사자다.

방송독립시민행동 등은 지씨에게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이상로 위원을 지목하고 있다. 지씨는 <뉴스타운> 게시물에서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4월에도 방심위가 지만원씨의 ‘북한군 침투설’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반대했으며,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지만원씨의 글을 옹호한 바 있다. 이 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이 심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넘겼다”며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이상로 위원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심의 민원의 당사자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8일 논평을 내어 “문제 내용을 담은 방송이나 콘텐츠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방심위 심의 민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방송통신 심의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심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이상로 위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 사안은 허위조작 유포자와 방심위원의 단순한 유착관계로 그치지 않는다는 심각성이 있다. 언론단체는 “이번 사태는 반란으로 규정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잔당들과, 끊임없이 허위조작정보와 망언을 유포하는 극우세력, 그리고 ‘5.18 진상규명 공청회’ 망언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변주곡”이라고 짚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부적격 인사를 추천했음을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해임을 건의해야 마땅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방심위에 대해선 “방심위의 동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이상로 위원의 해임결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 한겨레>는 이상로 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9031117160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