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 실무연수를 한 로스쿨 출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도 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열 명 중 한 명은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노동강도는 실무연수 변호사의 90% 이상이 주 40시간 이상 일할 정도로 세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는 변호사도 절반씩이나 됐다. 때문에 대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의무 실무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3일 단독 입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의 '6개월 법정실무수습기간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 변호사의 '열정페이' 문제<2016년 4월 7일자 1면 참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회 소속 로스쿨 출신 변호사 30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돼 787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 결과, 급여를 묻는 질문에 답한 597명 가운데 11.2%에 해당하는 67명이 6개월 실무연수기간 동안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무급'으로 일했다고 했다. 이들 중 46.3%(31명)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실무수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무연수를 '근로'라고 생각하는 새내기 변호사들과 '교육 차원의 시혜'로 생각하는 선배 변호사들의 관점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179명)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받은 변호사가 11.6%(69명), '50만원 미만'을 받았다는 변호사도 1.7%(10명)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26만원이다.

반면 15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72명으로 응답자의 45.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50~200만원이 12.9%(77명), 200~300만원 13.2%(79명), 300~400만원 8.7%(52명), 400만원 이상 10.7%(64명)이었다.

업무 강도와 관련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41.6%(268명)로 가장 많았고,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 25.5%(164명)로 뒤를 이었다.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한 변호사도 23.6%(152명)나 됐다. 90.7%(584명)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셈이다.

야근(일과 후 2시간 이상 근무)은 54.9%(359명)가 '주 3일 이상' 했고, '매일' 했다는 응답자도 28.3%(185명)에 달했다. 주말에도 하루 이상 출근한다는 응답은 46.8%(304명)에 달했다. 이는 본보가 서울회 소속 변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의 삶' 특별설문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치다. 당시에는 '주 3일 이상' 야근했다는 응답자는 47.8%, '매일 야근' 한다는 변호사는 16.4%로 조사됐다.<본보 2016년 4월 11일자 1·4·5면 참고>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며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실무연수 변호사 대다수가 패스트푸드 점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무연수 기간 중 적정 급여 수준은 41.5%(257명)가 '신입 변호사 급여의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40.2%(249명)는 '신입 변호사에 상응하는 급여', 14.5%(90명)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넘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A변호사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리며 서울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그는 진정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최근 6개월간의 실무연수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일반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시간동안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급'임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며 "새내기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올해 실무연수 변호사에게 주는 교통비 등 명목의 실비를 60%나 삭감해 월 2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최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8%(610명)가 '6개월간의 법정 실무연수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실무연수 기간이 새내기 변호사의 처우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를 꼽은 응답자가 368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실무수습기간이 없어도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답한 변호사도 27.9%(170명)나 됐다.

서울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일 법률사무종사기관 1578곳에 모두 공문을 보내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근로수준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소송기록 검토와 의견서 및 소장 초안 작성 등의 사무를 시키는 것은 실무연수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소한의 근로수준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