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좋고 감수성 풍부한 엘리트 여성 부장 판사가 갑자기 변호사 개업을 하더니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돼 긴급 체포까지···.”
 

▲ 임관 당시 최유정 변호사/법률신문 법조인 대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9일 밤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법원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법조인이 전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에 난감해 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수갑 찬 최 변호사가 차가운 검찰 조사실 피의자 자리에 앉아 검찰 추궁을 받는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안간다"고 했다.

◆ “활달한 성격, 감수성 풍부한 엘리트 여성 법조인”...법원 문예상 수상도

최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판사들은 “당차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유능한 여성 판사”로 그를 기억했다.

전주 기전여고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 남부지원,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일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2009년~2011년)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대법관이 판례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판례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 보직이다.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법원을 이끌 재능이 있는 판사로 인정 받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감성적인 글쓰기 솜씨도 한 몫 했다. 본인 명함에 ‘법원문예대상수상’이라 밝힐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칼럼 기고

“세상에는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네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최 변호사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 시절 법원 소식지 ‘법원 사람들’에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란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그 해 법원 문예상 대상작으로 뽑혔다.

최 변호사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 만으로도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인간의 나약함, 이기심, 잔인함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 범행 뿐 아니라 잊히지 않는 악한 말로 인해 영혼까지 상처 입었을 피해자들의 아픔이 자꾸만 떠올라서 깊은 잠을 못 이루곤 한다.”

2013년 1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법조인의 고뇌를 털어 놓기도 했다. 활달한 성격으로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 대형로펌 입사 후 8개월 만에 독립...“브로커 조직에 당한 것 아닌가?” 동정론도

최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접었다. 한 판사는 “사생활이 어려운 때였고,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수 많은 ‘러브 콜’을 물리치고 선택한 곳은 굴지의 대형 로펌이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대형 로펌과 결별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같이 벌어 같이 나눈다는 로펌 문화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로펌과 결별한 직후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의 핵심 요지에 개인 사무실을 냈다. 건물 복도 양쪽의 두 개 사무실을 썼는데, 별도의 회의실을 갖춘 비교적 큰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사건 수임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법원 주변에선 최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을 낸 직후 법조 브로커들의 검은 유혹에 당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선임계 없이 친분 있는 재판부에 전화 변론을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평판이 나빠졌다고 한다.

대신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발걸음은 늘었다고 한다.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깎는 성공율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최변호사가 개인 사무실 내고 수임한 30여건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형사 항소심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항소심 감형 비율이 평균 30% 수준인데 비해 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감형율은 60%를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되고, 실형이 집행유예가 되는 식이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와 친분 있는 판사들은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법 배석에 포진하고 있다”며 “사무장이나 브로커들이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법원에 있을 때나 개업 한 뒤에도 여성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며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여성 판사 비율이 30%가 안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부 중 여성이 있는 경우 최 변호사에게 경쟁력이 있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권모 사무장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변호사-사무장 관계와 다르다는 관측이다. 권 사무장은 최 변호사가 잠적한 뒤 최 변호사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한 변호사는 “통상 사무장이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 사무장을 이모(44)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가 소개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전 이사는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최 변호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변에선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는 작년 9월 송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송 전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 받은 수임료가 20억~50억원이란 추측이 나온다.

도피 중인 이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이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최 변호사를 대신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인물이다. 경찰 고소 당시 이 전 이사는 자신과 최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한 계기도 송 대표와 이 전 이사의 소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전 이사, 정운호 대표의 구명로비를 도운 이모(56)씨가 청와대, 고위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고급 법조 브로커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최 변호사가 대형 법조 브로커 조직에 연루돼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 구치소에서 생긴 일…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져

▲ 조선DB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은 최 변호사와 정 대표가 ‘수임료 50억원’를 두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사건 2심 변호를 맡은 최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정 대표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정 대표가 내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대표가 보여줬다는 정관계, 법조계 인사 8명의 리스트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판사, 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와 '판검사와 교제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구속 상태인 정 대표를 보석(保釋)으로 빼내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금 30억원은 통상적인 형사사건 수임료라 하기에는 큰 액수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판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 알선 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최 변호사가 유사 수신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의 형사 사건을 맡아 법원에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 변호사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여러 사건을 수임한 대가다. 받은 돈도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료조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빠르면 11일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최 변호사는 불과 2년 전 한솥밥을 먹던 법원의 동료, 선후배들에 의해 단죄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여성 법조인은 “사법부의 기둥이 될 뻔 했던 후배가 전관 예우의 질긴 사슬 , 법조 브로커들의 검은 유혹의 굴레를 벗지 못한 것 같다"며 “참담하고 참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ps : 진실은 최변호사만 알겠지

      사건 담당판사에게 전화로 구명해달라고 전화하면 돼겟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