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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법률] 판사가 사표를 냈어요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03 13:53 조회수 : 71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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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정 대표의 지인인 이모(56)씨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A부장판사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장은 A부장판사의 사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며 "A부장판사는 이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지만, 일부 언론보도로 사법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본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골프강사 정모씨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뒤 사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부장판사가 사건 배당 사실을 모른 채 이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식사 자리에서 정 대표 사건 이야기가 나오자 다음날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사건을 회피하고 재배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의 재배당 신청에 따라 사건은 다른 부로 배당됐었다.

 

씨발 이런게 하루 이틀이냐

대한민국이 판사만 저러니

검사는 더하고

경찰은 더해

가진자는 돈으로 머든 할수 있는 세상 

헬조선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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