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조광국)은 13일 오후 2시 길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길)을 징역 6개월에 정하고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선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고 당시 혈중농도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실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길이 지난 달 25일 제출한 반성문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판례도 참고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처벌한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즉 이번에는 집행유예 차례라는 것. "길이 징역과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며 "한 번 더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았다. 서울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까지 운전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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