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를 모두 공격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에 대해선 “교묘한 언설을 늘어놓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MBC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통합당에 대해 “주권자 조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가 다급하다보니까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와선 (통합당이) 또 입장을 바꿔서 30%는 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통합당이) 선거에는 졌지만 (21대 국회) 임기 개시 전까지는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 전에는 (100% 지급을) 약속하다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정말로 용도폐기 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언제나 정책은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면 된다”며 “통합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국채 발행하지 마라, 현재 있는 돈 가지고 해라’ 아니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가 만들어낸 재원으로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지급한다고 하면 반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추가 국채 발행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하지 말고, 정부가 제시한 금액 안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통합당 의석이 더 줄어드는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 자체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왜 혼자 사는 사람은 40만원이고, 부모 모시고 자식 둘 데리고 하는 부부한테는 100만원밖에 안 주냐, (1인당) 17만원씩밖에 안 주냐”며 “전원한테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로 긴급재난지원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며 “생각이 과거에 젖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현금 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나쁜 습관이 들지 않을까 하는 황당무계한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서 “결국 기재부는 정부의 현재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화살을 청와대에 돌렸다. 그는 “국가 모든 정책 결정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진행자는 “일부 경제 전문가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측면뿐 아니라 회사채가 (팔리지 않게 돼) 위험하게 되고 기업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사실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온갖 수치에다 교묘한 언설들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 이익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일부 경제학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객관적 경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맞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