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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와 피의자는 무슨 차이? 자주 헷갈리는 법률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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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용의자, 피의자..언제는 피고인.. 뭔 소리야!? 뉴스 앵커와 기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단어,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물론 셋 다 나쁜 놈인건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대충 느낌은 짐작하죠. 하지만, 정확한 차이는 모릅니다. 1. 용의자 = 1단계 (의심)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기 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태의 잠재적 피의자를 말합니다. 수사기간 내부에서만 아는 상태이기에뉴스에서는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입니다" 정도로 표현되죠.흔히 심증…
소국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24 17: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