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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한 물건 몰수하는 게 재범 막는 효과적 방법"~~~검·경 지난해 처벌 기준 강화 이후 압수 사례 증가세
새창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4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을 나선 안모(35)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얼마 뒤 그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안씨의 취기를 눈치챈 단속 경찰관이 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다.차에 매달려 131m가량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뒤늦게 붙잡힌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였다.특수…
딸치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4 10: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