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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3년동안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애정으로 돌봐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피해자…
콜라뚜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9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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