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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숙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대응에서도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가 저조하자 LG전자는 단통법의 근간인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정부에 주장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반면, 도입 초기 단통법을 격렬히 반대했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황을 관망하며 한걸음 물러난 모습이다.
LG전자는 최근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단통법 추진 당시 '단통법 찬성' 입장을 보이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조금 상한제는 방통위가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33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본력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과하게 부여하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통법의 취지에 찬성했다. '보조금이 아닌 제품력으로만 승부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자신들은 물론, LG전자나 팬택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조사 판매 실적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판단해 단통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LG전자가 단통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의 뜻을 표하자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왜 찬성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머리를 저었다.
삼성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상한, 보조금 공시와 더불어 단통법의 핵심 축으로 꼽힌 분리공시제 도입을 막을 정도로 단통법 도입때는 '강경파'였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브랜드력이 중요해지게 된다"며 "스마트폰은 가격이 비싸고 한번 사면 2년 가량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양강인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판매량 감소로 허덕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틀라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단통법이 실시된 지난해 10월 이후 '아이폰' 점유율은 2014년 10월 6.6%에서 11월 34.2%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68.3%에서 47.7%로 줄었고, LG전자는 22.1%에서 11.5%로 내려앉았다. 단통법 시행전 연간 1200만대에 달하던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단통법 시행 후에는 60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직격탄을 맞은 LG전자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상' 스마트폰인 G4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G3는 출시 당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폭발적인 판매량 보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LG전자가 단통법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를 하자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문제는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가 모두가 얽힌 문제"라며 "결국은 치킨게임인데 대기업이 자신들의 손해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우선 순위로 두는 단통법에 역행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단통법으로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손 안대고 코 풀게 생긴 삼성전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선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의사를 먼저 밝히고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한발 물러서 부담을 덜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지는 않으면서 구두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LG전자가 벌여놓은 판을 관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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