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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성남시의회 ‘셋째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 ‘논란’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6 19:48 조회수 : 19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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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셋째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 ‘논란’ 

통과 땐 최대 700억 추가 비용…시, 예산 과다부담 이유로 반대


경기 성남시의회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연간 700∼8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반대 입장이다.

성남시의회는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야탑1·2·3동)이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는 28~30일 열리는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같은 당 의원 12명이 연대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재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아를 낳으면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5·7살 때마다 2000만 원씩, 10살 때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성남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 둘째 출산장려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셋째아 이상은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해 주고,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자는 내용도 있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한국의 출산률은 1.04명으로, 이 상태라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전국의 읍·면·동 3분의 1 없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출산정책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헛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정책은 가임여성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적 여유도 있고, 최근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과도한 예산투입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성남에서 셋째아 출산 신고는 연간 540여 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장려금에 학비 지원 등으로 연간 700억~8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총원 32명 중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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