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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후쿠시마 수산물 WTO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때문?
상세 내용 작성일 : 19-05-16 13:54 조회수 : 665 추천수 : 0

본문

후쿠시마 수산물 WTO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때문?

http://news.v.daum.net/v/20190415133644313


ì¼ë³¸ì´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ì—ì„œ í•œêµ­ì´ ì˜ˆìƒì„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ìƒì†Œê¸°êµ¬ì—ì„œ 승리한 ê°€ìš´ë° 12ì¼ ì„¸ì¢…ì‹œ 정부세종청사ì—ì„œ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ë“±ì´ íŒê²° ê²°ê³¼ì— ëŒ€í•œ ì •ë¶€ì˜ ìž…ìž¥ì„ ë°ížˆê³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패소한 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줘서 기적처럼 이겼다


미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에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상황에서 2심에서 승소한 건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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