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8일 법무·행안부 장관에 세 사건 보고받아
文 "검경 부실수사·조직적 비호가 핵심"…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文 "특권층 사건 진실 규명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 말할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의겸 행정안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동안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건가.

△세 사건 다 다른 트랙을 밟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지을 수 있다.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아마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 같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사위가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자연 사건도 이 공소시효의 걸린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상조사단 활동 시점이 이달 말까지다.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활동 시한 연장 논의와 관련한 대통령 의견이 있었나.

△그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어셨다. 법무부 과거사위와 지금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세 사건을 특정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가. 보고가 이뤄진 경위를 설명해달라.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기보다 지금 이 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오전에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이 세 사건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전에 민정수석이 세 사건에 대해 보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두 장관이) 들어온건지, 애초에 보고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건지 설명해달라.

ong>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보고 내용은 다른 거다.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한 거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체로 끝났고 남아있는 건 1명이 작년에 기소돼서 재판 진행중이다. 대통령께서 그 건을 말하는 건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다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건지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결과를 낼 거다.

-대통령 말씀 중에 “검경의 조직적 비호와 은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게 최근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해 이해할 측면이 있는 건가.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등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 나온게 없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한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국민적 신뢰 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 점 의혹 없이 다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원다연 ( here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