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송 출연 금지를 방지하는 이른바 "JYJ 법"이 지난달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악 업계의 불공정 한 관행이 해결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JYJ 법은 방송 사업자가 제삼자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인물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 4 월에 최 미니 의원 (새 정치 민주 연합)는 인기 그룹 JYJ의 사례를 들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JYJ가 자신들이 소속 된 대형 연예 기획사 인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에서 TV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 할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지금까지 불공정의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JYJ의 방송 출연은 쉽지 않았다. 법원은 2011 년에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되며,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 회당 2000 만원 (약 210 만엔)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 명령을 내렸다. 2013 년 7 월에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SM과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했다.

올해 4 월에 JYJ의 멤버 인 시아준수는 6 년 만에 출연 한 EBS (한국 교육 방송 공사)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에서 눈물을 흘리기도했다.

이번 법안은 방송 사업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있게했다. 향후 가처분 결정 확정 판결, 조정 중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방송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방송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준비되는대로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좀 더 공정성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