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능등급제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2008년 수능에 첫 실시가 되었고 실시되자마자 바로 폐지되어버린 전설의 교육정책

사실 수능등급제는 총 9등급제(1등급 ~ 상위 누적 4% , 2등급 ~ 상위 누적 11% ,3등급 ~ 상위 누적 23% ,4등급 ~ 상위 누적 40% ,5등급 ~ 상위 누적 60% ,6등급 ~ 상위 누적 77% ,7등급 ~ 상위 누적 89% , 8등급 ~ 상위 누적 96% , 9등급 ~ 상위 누적 100%) 가 아닌 5등급제 였다.

즉, 완전한 수능 무력화를 원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슬로건은 '탈권위주의' , '수도권 집중화 반대', '서열구조화 폐지'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와 '서열구조화'는 결국 '탈권위주의', '엘리트 주의' 로 이어진다고 보왔던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정책기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부임 초기 나왔던 것이 '서울대 폐지' 론이였고

뒤를 이어 '사시 폐지' , '대학 평준화 조치' , '사학법 개정', '로스쿨 설립', '행정수도 이동', '수능 등급제', '수행평가제 도입' 같은 정책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참여정부의 부임 초기 부터 끝날 때까지 참여정부는 '탈권위' 와의 전쟁이였던 것이다. 이는 노무현 본인의 모토이기도 했으며 조,중,동 및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반대가 유독 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기득권이였으며 기득권이 지지하는 정당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음서제의 부활과 기득권 층의 공고화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사시로 인한 판,검사의 기수문화 폐지와 법대를 때려 부수고 로스쿨을 전국적으로 분포시켜 지방대를 키우고 법조인의 공급을 늘려 기득권을 약화 시키겠다는 목표는 '서민 대통령의 서민 사다기 차기' 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대연정 까지 하면서 참여정부가 이뤄낼려 했었던 주요 목표는 '대학 평준화' 였고 이를 뒷바침 하였던 모델이 바로 프랑스였다. 프랑스 처럼 대학1, 대학2로 나누고 서울대는 연구기관 처럼 만든다는 생각은 집권 초기 왜 '서울대 폐지'론이 나왔는지를 뒷바침 해준다.

하지막 대학들이 만만한가? 이미 주요 대학들도 기득권화되어 정부입장을 순순히 따라주지 않았다. 사학법 개정으로 당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실 수능등급제 정책은 2005년에 발표되었으나 대학들은 해당 정책에 맞게 변화하길 거부하였다.

(당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결국 사학법 개정은 반대에 부딫혀 통과되지 못 하였다.)

결국 모든 것이 그대로인체 수능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가 발생한 것이다.

수능 등급제와 관련해서 당시 정부가 어떤 입장이였는지는 정봉주(당시 교육위 출신)의 과거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해찬 세대의 그 이해찬 의원이 맞다. 당시 교육혁신위 소속이였으며 수능등급제 5등급제를 주장하였다.)

노무현과 혁신위는 수능 등급제의 초안으로 5등급제를 주장하였다. 이를 들은 교육부 관리들은 화들짝 놀라 극구 반대하였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15등급제'였다. 

결국 혁신위 VS 교육부의 싸움에서 결사반대하던 교육부 장관이 "이거 하면 사표 내겠다" 고 하자 문재인 수석이 "그럼 사표 쓰세요" 라 맞불을 놓았던 일화가 대표적

결국 교육부의 반발과 김진표,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들의 9등급제의 합의로 지금의 9등급제가 탄생하게 된다.

( 9등급제를 주장하였던 김진표 전 교육부 장관 - 진보인사 중 보수적으로 유명했다. 교육부 장관 당시 등록금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는 인물)

결국 2008년 수능에 첫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시행하자 마자 폐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였다.)

엄청난 반발에 부딫히며 시행 한 번만에 폐지라는 엄청난 흑역사를 남기게 된다.

(당시 수능등급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도식화한 모습, 애초에 목표가 대학서열화의 폐지였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과연 당시 참모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몰랐을까?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는 초반에 언급한 '탈권위'와 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정권초기 노무현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한민국을 한번에 바꾸어 버릴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였다. 그러한 정책으로 '친일파 재산 몰수법' 같은 법률만 봐도 알 수있다.

그들은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과 이러한 기득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선 '평준화'가 필요하다 본 것이고 그 포커스를 교육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대연정까지 하며 이뤄낸 로스쿨은 도입부터 반발이 엄청났고 대학 평준화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은 교육 또한 부의 대물림으로 기득권층이 공고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능등급제의 초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기형적사교육시장의 해소를 위해 공교육 강화와 수능 무력화로 내신 100%와 수능 3~5등급제를 주장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실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한다. 대학들의 평준화가 먼저 이뤄져야되고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등 서열화구조가 깨져야 그나마 실시 했었어야 했는데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다. 

사회는 그대로인데 당시 학생들만 '평준화'란 늪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였다. 

이상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