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개드립(자유)]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상세 내용 작성일 : 19-07-12 19:42 조회수 : 602 추천수 : 0

본문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유명하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한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대법관은 성별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의 특수성, 즉 피해자의 불리한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그리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공판 때 “당시 (안 전 지사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 @ seoul . co . kr


1심에서부터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대법관이 제시한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입각했을 때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피해자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86340


끝났네요 ,, 단순 불륜인데 이렇게까지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드립(자유)개드립(자유) 목록
개드립(자유)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825 진주 아파트 희생자 유가족, 장례 일정 무기한 연기 인기글 이뱅 07-12 284 0
21824 [장도리] 4월 17일자 인기글 이뱅 07-12 1087 0
21823 위경련에는 따뜻한 물이 좋다?! 인기글 이뱅 07-12 215 0
21822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여자만 대상 ‘북디자이너 양성과정’ 교… 인기글 이뱅 07-12 1082 0
21821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 인기글 이뱅 07-12 365 0
21820 피로회복 및 운동 부스터 효과가 있는 영양제 인기글 이뱅 07-12 412 0
21819 나경원 "文=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국회… 인기글 이뱅 07-12 531 0
21818 (펌)좌회전 레전드 인기글 이뱅 07-12 345 0
21817 현실남매 ㄹㅇ빡침 甲 인기글 이뱅 07-12 410 0
21816 새로 가입했어요 자주자주 방문할게요 인기글 라즈르마 07-12 367 0
21815 [추적 60분 3시 재방송] 정치권과 고엽제전우회 그렇고 그런… 인기글 이뱅 07-12 365 0
21814 버닝썬이 현재 꿀잼인 이유 인기글 이뱅 07-12 323 0
21813 정진석"지인에게 세월호 징글징글 하다고 문자왔다�… 인기글 이뱅 07-12 259 0
21812 영어회화 공부법 끝판왕 공개 인기글 이뱅 07-12 443 0
21811 방탄소년단, 신곡으로 英 기네스 3개 부문 신기록 인기글 이뱅 07-12 437 0
21810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지 100선.jpg 인기글 이뱅 07-12 524 0
21809 [장도리] 4월 19일자 인기글 이뱅 07-12 442 0
열람중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인기글 이뱅 07-12 603 0
21807 경쟁이 적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 인기글 이뱅 07-12 313 0
21806 펌 7분만에 면허 취소 ㄷㄷ 인기글 이뱅 07-12 222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627465/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18551/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17592/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08184/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33404/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1441/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08184/4000
  • 밀리터리 asasdad 578/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a
  • gif
  • 1
  • .
  • 여동
새댓글
  • 금일 방문수: 8,802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