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심부에 "알몸의 선거 포스터"가 등장! 공선법상의는 "국부 노출도 문제 없음"

그 포스터가 4 월 19 일의 고시일에 배치되면 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수수께끼가 퍼졌다 고한다. 도쿄 도심 치요다 구의 구의회 선거에 출마 한 무소속 신인 후보의 '선거 포스터'는 이제 치요다 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널리 관심을 모으고있다. 욱일 깃발과 같은 모양을 배경으로 현지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거의 전라의 후보자가 중간에 서있다. 이름 이야말로 쓰여져 있지만, 공약 등 다른 정보는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배. 그런 참신한 너무 선거 포스터 대해 넷상에서는 「월등하고 투표하고 싶다 ""오랜만에 웃을 뉴스 "고 즐겁지 사람이 많지만 정작 유권자는"치요다 구에 살고있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 총무성 「국부가 노출해도 공선법상의 문제 없다 " 선거 포스터에 거의 전라의 사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것일까? 총무성 선거과 이야기를 들었다. "공직 선거법상의는"허위 사항 "과"이익 유도」에 관한 언급이없는 한, 포스터의 내용은 자유입니다. 포스터의 내용 총무성이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부 노출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 가능성은 있지만, 공선법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 포스터 같은 모습으로 가두 연설 등을 가면, 과연 마즈 것 같지만 ···. "공선법에서는 복장 규정하는 조문하지 않으므로 (포스터와 같은 모습으로 가두 연설을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つくかはわかり없지만 다른 법률에 저촉 체포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만약 "국부"가 나와 있으면 형법에 닿으? 이렇게 총무성 담당자는 설명하지만, 이번 포스터가 만약 법에 닿으면 일단 형법의 '음란'관계의 죄 일까?서쪽 출구 류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번 포스터에서 문제가 될 수있는 것은 형법 176 조의"음란물 공개적 진열 죄 '이지만, 국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죄를 묻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국부를 노출하고 있으면, 아웃이지만 ... " 는 포스터와 같은 상태에서 가두 연설 등 선거 활동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공연 외설 죄 "(175 조)가 문제가됩니다 만, 역시 현지를 숨기고있는 것이라면, 같은 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국부를 숨기고 있어도 범죄가된다면 수영복에서 거리를 걷고있는 사람도 밝혀졌다 버릴테니까. 한편 경범죄 법 1 조 20 호에서 "공중의 눈에 닿는 같은 장소에서 공중에 현 악한 정을 접대하는 같은 방법으로 저주 모모 기타 신체 부위를 함부로 노출 한 자 "는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