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청년수당' 놓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격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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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15:04 조회수 : 19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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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컨설팅 하자는 것" 제동 vs 서울시 "협의 안할 것" 완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까지 열면서 이 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 주재 회의지만 사무국은 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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