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돼 바닥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다소나마 덜 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고갈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개정 건강보험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대폭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이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

정부는 2016년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은 국가에 건강보험 재정 운용 책임을 맡긴 건강보험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인 만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액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