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9월 10일)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개정법안 시행일(현재로선 국회 상임위 통과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주겠다."(9월 12일)

정부가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조치 등을 담은 9ㆍ10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혜택 대상을 대폭 줄인 세부시행안을 내놔 주택 분양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시장에선 "약발 없는 부동산 대책만 늘어놓던 정부가 이젠 말 바꾸기까지 해 시장을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는다"는 비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9ㆍ10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개정법안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생기는 미분양 물량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 대기 중인 8만여 가구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그야말로 '반쪽 대책'이 되는 셈이다. 연말 '반짝 경기'를 기대하고 대거 분양을 준비했던 주택업체들은 "웬 날벼락이냐"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사상 유례없는 3개월짜리 초단타 정책이 오히려 시장 경색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말까지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2009~2010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책 시행 당시에도 대상은 시행일 당시 미분양 주택으로 제한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의 보육비 부족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