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금지된 대리모~~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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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2 15:16 조회수 : 459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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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부부 대신 임신과 출산을 하는 대리모 제도, 즉 대리출산제도는 미국 일부 주나 영국, 인도, 그리스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3조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밖의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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