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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뷰티]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6 09:41 조회수 : 10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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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양의 변호인이 지난 6일 재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이 발언을 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양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월 이전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B양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변호인단의 노림수는

1998년 12월생인 B양은 현재 18세로 만 19세 미만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B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년범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B양 측이 빠른 재판을 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양이 주범 A양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20년 형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재판이 끝나면 괜찮다는 계산입니다.

복역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만 피한다면 20년까지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3년이면 가석방…"나이가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등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년법에 적용하는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해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된다는 지적입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소년범죄자들로 하여금 '중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석방돼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다수

'소년범 엄벌화'에 반대하는 측은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극단적인 범죄에 맞춰 법 기준을 강화하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화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청소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5년, 10년 뒤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괴물은 어떻게 탄생하나…배경 분석도 중요한 사회적 책무

처벌 수위를 논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살인 등에 노출된 환경적인 이유를 배제한 채 제도에 대한 논의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은효/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고도화되는 것에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도 여과 없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보호하고 제대로 교육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에너지를 집중해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만 이 고개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 고개 문턱에서 포기하고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을 행동을 충동질 하는 이를 조심하라. 희망이란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아이디어를 훔치는 사람들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면 그들의 목구멍으로 밀어넣어야 할 테니까. 그럴때 우리는 좋은 친구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의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고 사랑하기에는 더욱 짧습니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깜짝 놀랄 정도로 풍부한 음색과 선율이었다. 잠시의 행복이나 웃음보다는 가슴깊이 남을수 있는 행복이 더 소중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나머지, 그들은 상식을 잃어간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할 뿐 중요한 일은 단지 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홀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승리를 즐기지만 그것은 순수한 고통이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홀로 있으면서도 행복 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이끄는 포도주이다, 그리고 나는 인류를 위한 영광스러운 포도주를 쥐어짜내고 그들을 영적인 술로 취하도록 만드는 바커스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향하는 조소나 욕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잘 되면 한없는 보람이 있지만 잘 되지 못하면 다시 없는 무거운 짐이 된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지 인간이 환경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타협가는 악어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잡아먹을 것을 기대하며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다.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빠지는데 그럴때 어떤 말로 위로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같은 꽃을 보고도 한숨 지으며 눈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례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다. 말로만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열망이야말로 어떤 운동 선수의 성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이 씨앗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한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이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적절하며 가능한 짧게, 그러나 항상 쉽게 말하라. 연설의 목적은 허식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니까.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잘했다'라는 말 대신 '고맙다'라고 했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나는 확신했다. 나를 뿅 가게 하는 여자는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다.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타고난 천성과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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