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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6 09:37 조회수 : 1,791 추천수 : 2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을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사행성 조장, 복권 판매점 영업 위축 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노트북·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살 수 있는 만큼 대량 구매가 발생할 수 있고, 판매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3일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2014년 11월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복권법 개정안 후속 조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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