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사'의 제작사 주피터 필름입니다. 목성 필름은 영화 '관상 사 "의 제작을 위해 2011 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이 고용 계약상의 의무 위반하여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작사 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관상 사」제작시 사전 합의 된 4,5 개월의 촬영 기간이 7 개월 정도에 연장 합의 된 순 제작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그 결과 투자 계약에 정한 책임에 대해 본 제작사에 15 억 5000 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제작사는이 같은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 계약 상 의무 위반 행위가이 같은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과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에서 서면 계약 체결이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상의 책임에 대해 인식은 높지 않고, 그에 따른 계약 위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것은 영화계 모두가주지하고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작사는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제작비 초과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책임이 있는지 등을 법률 적으로 평가받는 목적으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독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의 주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그로 인해 어떤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 적 판단을 얻을 수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 본 제작사는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에서도 계약 책임의 원칙이 정착 계약 상대를 서로 배려하는보다 합리적인 산업 환경이 정돈되고 싶으면 의미에서 한국 영화계에 처음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 1 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감독이 제작비 초과에 의해 제작 회사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게을 몰랐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 의무 위반의 유무는 처음부터 제 1 심의 대상 자체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제작사는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책임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도 없습니다. 다만, 감독 스스로 체결 한 계약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법에 의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의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해 주었으면합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하여 2 심 법원에서 제 1 심에서 판단하지 않는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을 바라 싶습니다. 한편 법원은 감독이 영화 '관상 사」의 극장 수입과 부가 수익 등 제작 회사의 "전체 수익"의 5 %를 흥행 성공 보수 금으로 청구 한 반소에 대한 감독의 흥행 성공 보수 금은 "극장 수익 "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극장 수입을 초과 흥행 성공 보수 금에 대한 감독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흥행 성공 보수 금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맞춰보고하겠습니다. 2015 년 한국 영화계는 "암살" "국제 시장에서 만납시다」 「경험」의 3 개의 1 천만 관객 영화를 낼수록 놀라운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하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른 상호간의 존중의 문화와 직업 윤리를 설정해야합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는 관행 상 제작비가 오버하면 제작사가 100 % 모든 책임을 추격해야 없습니다. 제작 회사와 투자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제작 회사가 책임을지는 것과 같이, 제작사와 감독의 계약에 따라 상호간의 약속 된 책임과 의무도 존중되어야합니다. 본 제작사는 손배 배상액의 유무를 떠나 감독의 계약 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어쩔 수없이 항소 할 예정이며, 이것은 건강한 영화의 에코 시스템을 만들기위한 일환 이며, 향후 본 항소심에 대해 영화계와 법조계 안팎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