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황교안에 공넘긴 정세균… 국민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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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4 11:08 조회수 : 36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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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준수 원칙론을 고수하며 직권상정카드를 꺼내지 않자 또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3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특검연장안 상정을 촉구했으나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굳혔다.
정 의장은 회동 후 페이스북 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특검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는 현행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으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3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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