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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996년과 겹치는 2015년 경제위기 7가지 징후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08 17:32 조회수 : 86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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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vs 2015년 '데자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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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그해 겨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던 운명의 1997년 12월이 닥치기 1년 전부터 위기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엔진'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이 '저비용 중국'과 '고효율 일본'에 끼인 넛크래커(호두까기)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일본의 엔저 공세까지 겹쳤다.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빚을 얻어다 몸집을 불리는 과거 관행에 안주하고 있었다. 눈치 빠른 일부 기업만 임원 축소 등을 통해 닥쳐올 위기에 선제 대응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노조는 노동개혁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허약해진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20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대기업은 단기외채를 끌어들여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했고 종합금융회사들은 돈놀이에 열중했다. 1996년에서 19년이 지난 지금, 2015년 겨울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닥쳤음을 경고하는 7대 위기 징조가 마치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

올해 국내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은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46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빚에 짓눌린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50곳이나 늘어 175곳에 달한다. 이미 1166조원까지 올라선 가계부채는 19년 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폭증을 거듭하고 있다. 1996년 겨울에도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일부 예외 사례는 있었다. 임원 수 줄이기에 나섰던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2015년에도 삼성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삼성은 지난주 임원 인사에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247명) 6년 만에 승진자를 최소 수준(297명)으로 줄였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절벽'을 코앞에 두고 당시 최전선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막으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선제적 위기 방어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다. 당시 재정경제원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중이던 신동규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1996년 당시 겨울과 흡사해 착잡하다"며 "구조조정 기회를 놓친 게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외환보유액과 외채건전성 등 위기 관련 지표들은 당시보다 좋고 체질도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이었던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그때는 충격이 일시에 몰리면서 경제가 끝장났지만, 지금은 실험실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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