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박근혜 변호인 시간끌기에 짜증 단단히 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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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0 16:58 조회수 : 24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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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체제로 들어서면서 신속보다 공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어제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증인신문이 늘어지니까 옐로우카드 어제 여러 차례 날렸다면서요?
[기자]
꼭 어제뿐만이 아니라 2월 1일 이후에 좀 도드라진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이라는 게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변론을 주지한 날인데 그동안에도 대통령 측의 황당하거나 중복된 질문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2월 1일 변론부터 재판부의 개입이 좀더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조성민 전 더블루 대표가 증인신문에 나왔는데 2시간쯤 안 되게 진행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개입을 해서 질문 자체를 제지한 게 10번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10번이 넘었습니까?
[기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을 모르겠다, 앞에서 증인이 다 설명한 것이다, 증인이 알 만한 걸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보 같은 질문 그만하고 탄핵심판 쟁점에 어울릴 만한 신문 똑바로 하라고 질책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공세적인 발언을 어제 쏟아냈는데 대통령 측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기록 내용을 다시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 재판관 경우에는 왜 지금 수사기록을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하냐. 왜 그러는지 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유사행동을 좀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 재판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색한 표정으로 왜 자꾸 대통령 측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묻는지 모르겠다.
[앵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기자]
자꾸 대통령 이익에 반대되는 신문을 하는데 핵심만 물어봐라. 이건 뭐 사실상 면박을 넘어서서 질책 수준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질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거 완전히 엉뚱한 질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으로 나가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나 국회 측의 신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상당히 도드라진 변론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엉뚱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런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측만 핀잔을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어제 주의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 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론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변론이 10시간 넘게 하면 저도 10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황당한 게 검찰조사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양측 모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합심한 것처럼,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증거로 다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재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양측 입장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사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갑갑하거든요.
사실 어제 국회 측이 조 전 대표한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확신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 봐라.
[앵커]
국회 측이요?
[기자]
그러니까 저희도 황당하지만 조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두 번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5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정, 각종 인터뷰, 검찰조사 여러 번 또 동일하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 없어 죽겠다는 탄핵심판정에서 다시 물은 겁니다.
이때도 강일원 재판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자꾸 중복질문 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봐라. 지금 질문한 것 다 중복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한 것 자체가 쓸데없는 걸로 시간낭비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상당히 어제는 인상 깊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또 아예 조 전 대표 그러니까 증인에게는 아예 대답 안 해도 된다, 증인에게 의견을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하게 개입을 했군요.
[기자]
어제는 상당히 단호하다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변호인단과 국회 측 모두에게 제재를 강화한 게 그만큼 재판부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도 확고하다.
우리는 탄핵심판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신문에 임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질책을 하면서 재판부가 지금 어떤 관점, 얼마나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시그널을 양측 모두에게 건넨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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