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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9 03:55 조회수 : 263 추천수 : 0

본문

사실 법에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양심과는 많이 다르다. 위키백과의 '양심의 자유'. 즉 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처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의적인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물론 '양심'이라는 단어의 광의적인 뜻보다는 원어인 conscien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89헌마160 판례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굳이 적절한 번역어를 들자면 주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용어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심' 대신 다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 대안으로 '종교적 병역거부', '신념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심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용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양심 쪽이 선점효과로 먼저 각인되어 여전히 매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된 호칭의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물론 '공식'적 용어로는 병역기피나 집총거부 쪽이 맞다). 현재로서는 일단 여호와의 증인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가 가장 주된 대체어로 대두중이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까지 모두 포괄하여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대체어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2010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여전히 구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의 동일한 항목의 명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되어 있다. 물론 국방부 등에서는 계속 '집총거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주관'이란 단어와 비슷함. (주관적 병역거부)
그런데 사회통념상 양심이란 단어는 법조계의 뜻과 동떨어지므로 병역이행한 사람들의 빡침이 유발됨.
바꾸자바꾸자 하니까 사회통념상 '양심'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바꾸기 싫어하는 병역거부자들의 반발에 부딪힘(ㅅㅂ?)


제시된 대체용어들

- 종교적 병역거부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집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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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같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아무리 낭비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법이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 즉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서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생.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다. 시간은 빨리 흐른다. 특히 행복한 시간은 아무도 붙잡을 새 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부끄러움을 내포한 몸짓이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비록 작아도 여려도 생을 두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이다. 흔들려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시작이 가장 중요했다. 거리나 시간, 자세등 다른 어떤 것도 그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두려워 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렵고 또 두렵지만 신념 때문에,희망 때문에, 떨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재산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돼야 하고, 새로워져야하고, 활기를 얻고,깨우치고, 구원받아야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우리는 흔히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그날 저녁 그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창조놀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날수 있다. 속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그리고, 친구가 내 옆에 있지 않나. 안먹어도 든든해.." 한때 넉넉했던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거절하기로 결단하라. 너무 많은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도록 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시간과 인내로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어? 행복의 주요한 필수조건은 사랑할 무엇이 있고, 해야 할 무엇이 있으며,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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