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특검 '정치 중립성 위반' 공격에 불쾌감 표출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30 16:14 조회수 : 185 추천수 : 0
작성일 : 16-12-30 16:14 조회수 : 185 추천수 : 0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비판에 특검이 '근거없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지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이 수사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특검의 수사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기 때문에 특검이 애초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중립적 수사에 대한 의혹의 시각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다.
특검 임명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석 파견검사로 특검팀에 합류토록 했을 때부터 '보복 수사' 가능성 뒷말이 일었다.
박 특검도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닉네임] : 카리아리[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