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법원의 두얼굴~!!!!성창호 판사, 박근혜 게이트 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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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5:18 조회수 : 34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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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가 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다수의 SNS 사용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성창호 판사가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그는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미경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지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왔다.
성창호 판사는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가족과 합의 아닌 협의)로 부검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승인, 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됐다.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부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었다.
성창호 판사는 또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게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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