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사회분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국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에서다. 

워크숍에선 취임 초기 100일 동안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또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각 부문 정책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사회정책과 관련,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 부양 체감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동 걸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여러 공약중에서도 조기에 추진될 사안"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25일자 1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경제정책에 대해선 “일자리 정책 중에서 추경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 등 우선 시행가능한 정책을 집중배치하기로 하였다”며 “또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주택·부동산 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과 성장 전략의 구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남북관계와 주변 주요국가와의 외교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