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17대에는 선거일이 목요일

역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일을 살펴보면 14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선거일이 들쭉날쭉했는데, 15대부터는 꾸준히 4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서 선거일이 결정되고 있다.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을 만들면서 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정 전에는 공고주의라고 해서 법상 공고권자가 특정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게 했었다. 하지만 선거 시기에 따라 정당 간 유불리가 갈리면서 선거일 결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고, 이에 법으로 아예 선거일을 박아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임기 끝나는 해 5월 29일이다. 5월 29일의 50일 전은 4월 9일이다. 결국 법에 따라 선거가 있는 해 4월 9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 됐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정 후 치러진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각각 1996년 4월 11일(목요일), 2000년 4월 13일(목요일), 2004년 4월 15일(목요일)이었다.


◆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이유는?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2008년 4월 9일(수요일), 2012년 4월 11일(수요일)에 치러졌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올해 4월 13일 수요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17대까지 목요일이었던 선거일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요일로 변경됐다.
 

지난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일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기 때문이다.

목요일을 수요일로 바꾼 이유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왜 선거일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 배경에 ‘주5일 근무제’가 있다.

주5일근무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주5일제 도입으로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되면서, 만약 목요일인 선거일(법정공휴일) 다음날(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연휴(목, 금, 토, 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루만 쉬는 날이 아니라 연휴가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는 것만으로는 연휴를 만들 수 없는 수요일로 선거일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