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여자친구를 대신 조사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A(68)씨를 숨지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시25분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100㎞로 주행하며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하다 도로연석에 앉아있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몰던 차에는 여자친구 권모(22)씨가 함께 타고 있었으며, 사고가 나자 이씨는 권씨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히고 이씨 대신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