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유일한 삶의 목표인 A씨. 그녀는 명문 학군으로 유명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험사기를 벌였다. 아들의 발가락을 잘라 받은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끝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소위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지역에선 A씨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좋은 학군은 집값을 치솟게 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도를 넘어선 '치맛바람'의 부작용이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넘어 주거양극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형국이다. 강남 주요 학군을 둘러싼 문제들. 해결책은 없을까.

◆'명문 학군' 위장전입, 선택 아닌 필수

학군이 빚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위장전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1648건으로 매달 평균 38.3건에 달했다.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고 올 1∼7월에는 이미 61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이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대구는 1건에서 24건으로 뛰어올랐다.

중·고등학교 위장전입은 도리어 감소하는 추세다.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 특성화고와 같이 애초 학군과 관계가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1지망 광역지원, 2지망 학군 근거리 배정, 3지망 컴퓨터 배정 등)하는 방식이어서 학군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거지는 부작용… 해결책 없을까

그러나 중학교는 여전히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인 데다 최근 조기교육이 중요시되면서 위장전입의 연령층도 더욱 어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최근 주민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9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중학교 배정을 놓고 인근 주민이 서로 얼굴을 붉히자 지역 교육지원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공청회 장소를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3개 중학교에서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어지자 학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해당 학군에 배정을 받던 3개 지역 주민은 “추가로 학생을 받으면 과밀 학교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로 학군을 배정받아야 하는 2개 지역 주민은 “같은 학군에 속하는데도 특정 단지만 특정 학교로 배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추첨방식으로 공평하게 배정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강력한 위장전입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군이 좋으면 학생의 성적도 좋을까. 지난해 전국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 100개교 중 42개교가 서울에 있었다. 지역별로 강남구 16개교, 서초구 7개교, 양천구 7개교, 송파구 5개교, 노원구 3개교, 광진구 1개교, 용산구 1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진학률은 용산구(63.8%)와 노원구(62.7%)를 제외하곤 서울 평균(61.4%)보다 낮았다. 평균치를 밑도는 지역 중에선 광진구(61.2%)가 제일 높았고 송파구(59.8%), 양천구(59%), 강남구(58.2%), 서초구(55.5%)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 1번지로 알려진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상위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비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3.3㎡ 당 매맷값(지난 10월16일 기준)은 3390만원, 전셋값은 2028만원으로 서울 평균 매맷값(1872만원)과 전셋값(1296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이어 ▲서초구 매맷값 2964만원, 전셋값 1893만원 ▲용산구 매맷값 2385만원, 전셋값 1419만원 ▲송파구 매맷값 2337만원, 전셋값 1563만원 ▲양천구 매맷값 1907만원, 전셋값 1293만원 등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열이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군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단숨에 끊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사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노용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위원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교육열의 기저에는 부모들이 경험한 학력차별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사실상 입시제도의 손질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제도를 바꾸고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