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한국은행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종전보다 크게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국내총생산(GDP)와 실질GDP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GDP갭률은 지난 2011년에는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GDP가 잠재GDP에 못미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생산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GDP갭률이 2011년에는 0.7%를 웃돌았으나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1.5%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의 GDP갭률을 역으로 환산해 잠재GDP 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4년에는 3.48%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3.27%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GDP갭율을 통해 잠재GDP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연간 잠재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3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잠재성장률을 참고하는데 이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지난 2014년에는 3.3%를 기록했으며 한은은 2015년 실질성장률을 2.8%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은 2013년 4월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논문을 통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한은측은 생산함수접근법을 활용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6~3.7%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은 내부적으로는 불과 2년만에 통화정책 수립시 참고로 활용하는 잠재성장률을 0.4~0.5%포인트 가량 떨어뜨린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자본축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성도 갈수록 떨어지는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들어 소비 투자 수출등 어느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며 “경제가 앞뒤로 꽉 막혀있는 느낌”이라는 말로 현 상황을 묘사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부가 재정이나 돈을 풀어 경제내의 수요를 진작시키더라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요가 늘어도 여기에 맞춰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당국이 인위적인 돈풀기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의 미시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