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를 지목하고 나섰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까지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논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기업들이 남긴 자료들이 그 근거다. 임금피크제와 기업, 특히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과 거리가 먼 '대기업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타격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를 썼다는 것이다.

박근혜 "우리 딸, 아들 위해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임금피크제란 일할 수 있는 기간(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감된 인건비로 숙련 노동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최소한 법으로 예정된 정년보다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로소 상생의 풍경이 된다.

한국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기준은 내년부터 60세로 바뀐다. 국회가 지난 2013년 통과시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년연장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을 담아, 여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이미 법제화 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연장제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데 동원된 근거는 '청년실업'이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앞둔 50대 장년층을 청년실업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그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 늘어날 가능성 낮아... "50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 7월 4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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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깎자고 하니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당사자들의 반대 여부를 떠나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시각에 논리적인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근거는 부족하고 반례는 많은 상황이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노총 화학노련은 지난 6월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0곳 중 7곳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8곳은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논의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수혜층으로 지목한 청년세대들이 이번 대국민 담화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단순히 기업 인건비 감축을 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괜히 50대와 청년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임금피크제가 혹여 청년 고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직접 실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년 동안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를 기대할 만한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3%)를 시행할 경우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정부 방침이 청년실업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과세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재벌개혁 법안으로 신규창출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는 52만 개"라면서 "박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않으면서 청년실업의 책임을 중산층 부모세대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인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자체가 대부분 공공기관 내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소속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50대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당 노동자들이 대거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들은 임기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진통을 이용해 정권의 큰 짐이 되어 있는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 실업을 이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리가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던지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고, 잘 되면 대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