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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로스쿨출신 검사 학교별 임용현황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03 13:56 조회수 : 1,13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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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39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는데,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의 신임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5곳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검사를 배출했다. 전체 39명 중 10명(25.6%)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다. 고려대 로스쿨 출신은 6명(15.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가 전체 39명 중 16명(41%)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도 각각 4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 출신 검사는 24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이밖에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2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지난해 신임 검사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올해와 지난해 모두 이들 4개 대학이 검사 배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검사는 재판연구원, 대형 로펌 변호사와 더불어 로스쿨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 법무부는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성과 실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직무·발표·토론설득 역량 평가, 조직역량평가(최종면접) 등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최종면접 이전 모든 평가과정에서 지원자 학교나 출신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면서 "인성과 정신건강, 윤리의식을 검증하고자 정신의학 전문의를 심층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2일자로 신규 임용된 검사들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형사법 이론, 검찰수사, 공판실무, 조사기법, 검사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3개월의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을 거친 뒤 현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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