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박근혜, 안종범에게 허위진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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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17:21 조회수 : 24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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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한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특별취재팀 (주진우·차형석·천관율·김은지·김동인·전혜원·김연희·신한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10-12-16 VIP-면담’이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0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쪽 업무수첩에는 없는 ‘면담’이 이날 기록되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서면보고만 받았던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일은 대부분 직접 대면해 지시를 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첩에 적었다. ‘1. 각종 의혹 제기 문제→TV조선(7.25)→한겨레(9.20)→국감→1)모금:BH 주도 X→재계+BH 2)인사:BH 개입 X→BH 추천 정도 3)사업:BH 주도 X→BH 행사에 참여.’(오른쪽 위 사진) 이는 ‘7월25일 TV조선 보도와 9월20일 <한겨레> 보도로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뤄졌는데, 모금은 청와대(BH:Blue House)가 주도하지 않았다. 대신 재계와 청와대가 협의한 것이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인사에도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추천한 정도다. 두 재단의 사업도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았고, 청와대 행사에 두 재단이 참여한 것이다’라는 의미다. 이 지시를 내릴 때는 검찰 수사 이전이었다.
이 메모 뒤에 안 전 수석은 ‘solution(해결)’에 이어 ‘기업이 자발적 7/24 행사→V와 기업 회장 교감⇒전경련 모금’이라고 적었다(오른쪽 가운데 사진). 이는 ‘2015년 7월24일 대통령(VIP)과 대기업 회장들의 만남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경련이 모금을 했다’는 의미다. 수첩에 이런 내용이 쓰이고 8일 뒤 10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대해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준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언론에 이 가이드라인과 똑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범죄행위인 증거인멸 혐의의 단초가 나왔다. 특검이 이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관련 사안은 대면 보고
2016년 10월20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혀 다른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10-24-16 VIP’라고 쓴 뒤 ‘1. VIP/정 국가기밀 누출, 2. 최→입국, 3. 특검 등 방지,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썼다. 박 대통령이 10월24일 ‘특검에 반대’하는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내린 것이다. 또 검찰과 법무부는 당시 “최순실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강제송환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최씨의 입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 입국을 둘러싼 교감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24일 JTBC는 태블릿 PC를 입수해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을 보도했다. 문건 유출에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이틀 뒤인 10월26일에 보도됐다. 그런데 10월24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적은 ‘VIP/정 국가기밀 누출’이라는 메모를 보면,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의 국가기밀 누출 혐의를 사전에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메모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되었다. ‘10-22-16 티타임’이라는 메모 아래 ‘1. 국면 전환 대책 2. 시정연설-개헌’이라고 쓰여 있다. 이틀 뒤 10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개헌 반대 기조를 뒤집고 국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는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다수 발견되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3일자 업무수첩에 ‘정책, 토론 대선, 대결, 흠집 내기→국가, 국민 손해⇒위기 탈출 국면 전환 대책 필요→국면 전환 대책 마련 필요. 월 퇴근 시까지 제출’이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모금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됐을 때부터 뇌물공여죄 적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메모도 발견되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2016년 7월24일 TV조선 보도 이틀 전날 미르재단 모금 의혹을 보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르재단 모금 의혹에 대한 첫 보도는 7월26일이었다. 당시 안 전 수석은 TV조선에 “(미르재단 모금에) 개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7-24-16 미르’라며 1~8항까지 관련 내용을 한 쪽에 걸쳐 썼다. 특히 ‘1. 이성한 직위해제, 1)뇌물공여죄 2)TV조선-차은택 감독 개입 3)15억 집행 4)김성현 부사무총장’이라는 메모에서 ‘이성한’과 ‘뇌물공여죄’에 밑줄을 그었다(왼쪽 아래 사진). TV조선 보도에서도 뇌물 공여 대목은 없었다. 이는 안 전 수석이 7월24일 이미 ‘뇌물공여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2)TV조선-차은택 감독 개입’은 TV조선이 ‘미르재단 이사진 선임 과정에 차은택 감독 개입’이라고 보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 관련 보도는 사흘 후인 7월27일 나왔다. 안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쓴 ‘김성현 부사무총장’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다. 김성현씨의 이름이 처음 언론에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10월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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