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野4당 특검 연장,국민 80% 요구…黃대행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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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1 16:04 조회수 : 27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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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조사의 마지막 고비인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연장안을 놓고 야4당이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전면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을 향해 특검 연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에 대한 꼼수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특검수사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새로운 수사사실 요인이 발생했고 수사가 미진하다 하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며 "반드시 즉각적으로 황 대행은 연장 승인을 해줘야한다. 만약 황 대행이 미적거리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황 대행의 과거 검사 재직 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저희는 다시 한 번 오늘 강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황 대행의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였다"며 "황 대행은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즉각 승인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특검 연장은 국민 80%가 바라는 바"라며 "국회서도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당론으로 특검 연장 안 된다 했지만 다섯 개 정당 중 4개 정당은 국민과 똑같은 국민 의사와 일치되게 바라는 이 자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들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 연장은 완전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건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황 대행을 거듭 압박했다. 이어 "특검법 제정 당시에 120일의 시간은 이미 여야 합의 된 수사기간"이라며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재량이 아니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일가 불법 의혹 등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유당은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했다고 한다. 민심이 무서운지 모르는 염치없는 결정"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황 대행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황 대행에게 촉구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며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씨 구속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가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재벌 수사를 해야하고 우병우, 정유라 수사도 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밖에서 활개치고 잇는데 기간 다 됐으니 수사를 접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특검법 30일 연장에 필요한 것은 특검이 결정하는 거다. 100일도 안 된다면 여야 힘을 합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한 30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적폐 청산,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오히려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고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하는 일"이라고 황 대행을 겨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특검법 제정 당시에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며 "당시 새누리당도 합의 본 법이다. 따라서 본 조사 70일이 부족하다면 30일 연장하겠다 했던 건 여야 합의됐던 것이고 그게 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 하면 법 정신에 입각해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분명히 특검법 취지대로 법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 자유한국당의 '특검연장 반대' 당론 철회와 황 대행의 특검연장 수용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들은 이날부터 로텐더홀에서 황 대행의 특검수사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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