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되면 朴대통령은 종신형"  

기사입력 2017-02-22 14:45  

- "탄핵소추 찬성한 의원들, 뇌물죄 인정한 것 아냐"
- "고의로 5천만 국민속인 것…정권 잡기 위한 국정농단"

[이데일리 전재욱 한광범 기자]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22일 “국회는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거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가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국회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섞어서 하나의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었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은 국회의원은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찬성한 것이지 뇌물죄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774억원 뇌물죄는 강요나 직권남용과 달라서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종신형을 받고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