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내가 블랙리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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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30 17:02 조회수 : 31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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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청산 걱정하지 말라…예술인 복지 최우선"
"블랙리스트 부역자, 감사원 감사 결과따라 처리할것"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도종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내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 장관으로 가게 됐으니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시정 조치에 대해선 (예술계에선)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 후보자는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보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K스포츠·미르재단을 앞세운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 주 무대였고,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던 '블랙리스트'의 주무 부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쓴소리했던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되고, 노태강 국장 등 다수의 직업공무원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또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종덕·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으로 블랙리스트 고발에 앞장섰던 도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청산'을 문화 분야 공약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도 후보자는 현재 문체부의 상황에 대해 "공무원들은 계속 법정에 불려 다니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고 있다"며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사람도 많아 전반적으로 의욕이 저하된 상태고 일도 할 수 없이 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체부 조직을 추슬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화예술인 배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고, 그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권으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어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불리는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묻는 말에는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에 와 있다. 결과를 보고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청산과 함께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예술인 복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선 때부터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 '예술인 복지금고 확충'을 언급했다. 도 후보자는 지난 3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도 "'예술인 복지법'을 손 보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채워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돈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담보 없이도 대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텅 비어있는 예술인 금고에 정부, 기업이 돈을 대서 1000억원 이상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에는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예술인의 창작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도서정가제 강화, 산재 보험료 지원 확대, 문화예술 지원구조 투명화 등 기존에 문체부가 과제로 내걸었던 각종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1954년 충북 청주 출생인 도 후보자는 충북대 국어교육학 학사와 석사, 충남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학교 교사로서 일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참여해 해직되기도 했다.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로 등단했다. '담쟁이' '접시꽃 당신'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을 발표해 시인으로서 지명도가 높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도 후보자는 20대 총선에서 청주 흥덕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부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고,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도 활동했다.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한 민주당 내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도 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75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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