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이수 "5·18 군판사 경험,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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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14:36 조회수 : 49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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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군판사 경험,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사법 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1980년대 무렵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고 군판사로서 민주화 운동 재판을 맡기도 했다"며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특히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이같은 새롭고 도전적 현실에서 우리 헌법이 원리와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헌법은 너무 중요하기에 헌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현재는 비로소 존재한다"며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outh@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706071104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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