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께서 고생 중인데, 보탬이 될까 해서 적어봅니다.

지난 월요일,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래 3가지였습니다. (괄호 안은 제 해설입니다)

1. 검찰개혁의 기본방향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그러니 다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지향점은 각자 다릅니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군인이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절차에는 검사가 있을 뿐, 검찰은 없습니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그런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2. 우선 착수사항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검사 본연의 권한은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접수사 자체에 천착하면 안 됩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시키라는 뜻보다는 형사·공판부를 조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입니다.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바라보며 기다리지 말고 행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3. 향후 논의사항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판검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제 식구라는 감성, 집단적인 이익, 부당한 지시 앞에 공사구별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를 판사가 재판하고 검사를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현 시스템이 정당화되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감찰제도, 그것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