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정치/사회] 이슈판결문(대부업체 세무조사)
상세 내용 작성일 : 15-10-19 15:44 조회수 : 243 추천수 : 1

본문

o_1a1vdeq7biss1earn9g7n1ostc.jpg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의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고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고씨는 2010년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러자 고씨는 "2001년부터 2003년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정치/사회 목록
정치/사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40 돈 지나가는 정거장... 남는건 상도동 집한채뿐 인기글 새마을금고 11-23 245 0
439 X푼이"라고 독설한 YS 조문한 박대통령 인기글 삼계꼬닭 11-24 245 0
438 IMF시대가 다시 돌아오나???朴대통령이 野 설득해야 경제·노… 인기글 롬파 12-17 245 0
437 세월호영화.... 전좌석을 익명으로 구매~! 인기글 엄마나취직했어 12-17 245 0
436 흙수저에서 2천억 '벤처신화' ..김병관 의장은 누구?? 인기글 롬파 01-04 245 0
435 110년전서울의모습~~와우저럴때가???? 인기글 주주마당 01-05 245 0
434 맥심코리아 기부를 거부한곳들 인기글 홍탁찌개 01-08 245 0
433 다른남자 못만나게하기위해 아내 코를 잘라내는... 인기글 콜라뚜껑 01-20 245 0
432 중국인 왜???인천공항 출국장 출입문 뜯고 도주" 인기글 새마을금고 01-25 245 0
431 김대중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가 더민주… 인기글 뱌르미 01-25 245 0
430 양다리 바람을 피우다나머지애인들을살인~~~무서운여인네일쎄???… 인기글 마일드멘붕 01-29 245 0
429 MBC,'탄핵' 다큐멘터리 불방하고 담당PD 내쫓았다!!! 인기글 mentis 03-14 245 0
428 문재인공약 ...최순실방지법제정등.. 인기글 이민혁게이 03-22 245 0
427 朴의 7시간… 세월호 깜깜 ...검찰 꼼꼼 인기글 mentis 03-23 245 0
426 촛불 다룬 KBS 스페셜 불방 위기에 PD들 '부글부글' 인기글 카리아리 04-05 245 0
425 5년전 문재인이 사립유치원 모임에 나가서 한말 인기글 WarHammer40K 04-12 245 0
424 안희정 트윗~~ 인기글 mentis 05-10 245 0
423 문재인, 국정농단 재조사 지시, '정윤회 문건' 시작 인기글 mentis 05-12 245 0
422 나이아가라S Bar 남성/여성 기능성 비누 인기글 WarHammer40K 06-28 245 0
421 술 취한 경리 혜미 인기글 김밎 09-06 245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614060/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13598/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11573/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03255/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29433/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0459/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03255/4000
  • 밀리터리 asasdad 576/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근황
  • .
  • a
  • 스타
  • 일본
  • 19
  • 6
새댓글
  • 금일 방문수: 7,695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