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가 차량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지만 당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택시운전기사 이모씨(62)는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뒤 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

사고 당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택시기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승객들은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던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트렁크 문을 열고 골프가방 등 짐을 꺼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이 공개되자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법적으로는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구조의무 부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인간적인 사람들때문에  개인주의가 확산된 각박한 사회에로  인식되어가는게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