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그돈이누규돈인줄알고헐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26 11:33 조회수 : 334 추천수 : 0

본문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8
국정농단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수감 돼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원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까지 나섰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꿈쩍도않하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는 '이유 없는 불출석'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있지만이 법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청문회 증인들은 이런 처벌 규정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뭐가무섭겠나이들이??????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9
그 외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
하나같이 나중에 반성을 했다거나 주변 환경과 사정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고려해보니 내용이 너무 절절하고 사유가 참작할것도아닌, 제출 그 자체이고 정 부회장 때도 당시 재판부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다"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케쥴을 정리해서 하루 종일 참석하고, 국회 출석하면서 기습 시위라도 있으면 망신 당하기도 쉽고, 의원들의 질타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부회장이 단돈 1천5백만 원에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벌금 내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중에 청문회 불출석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한국에서 확인된 재산만 수백 억 원 규모, 독일 등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8천 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에게 몇 천 만 원은 말 그대로 '껌값'이 아닐까요?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   ​​​​

저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
들볼때만다 한숨만 오네 진짜.....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경제도어렵고소시민들정말어렵거든요?????

청년취업은말도못하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22 [사회]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졸랐는데?????남들은졸면사… 인기글 병새신끼 06-30 334 0
5521 [만화] 어머나 이쁜딸 고마워용~~ 인기글 달쿠나 07-05 334 0
5520 [맛집] 연동동맛집들 ~~~ 인기글 hjhj 07-06 334 0
5519 [코스프레] [lol]암살자 마스터이 ~~~ 인기글 혜리84 07-06 334 0
5518 [영화] 봐도봐도질리지않는한국영화10편이라?????? 인기글 자질흔드록바 07-06 334 0
5517 [개드립] 완전범죄란 바로 이런거????? 인기글 귀미요미 07-11 334 0
5516 [개드립] 33미터위에서목숨건다이빙이라전해라????캬앍 인기글 벼와쌀을분리해주마 07-18 334 0
5515 [스포츠] '심쿵'한 외모를 지닌 '당구 여신(당신)'들은 당… 인기글 교회스님 07-26 334 0
5514 [개드립] 19금 쓰리썸 순간촬영..... 인기글 다다닥 07-28 334 0
5513 [스포츠] 스완슨은원하고있다고????스완슨과정찬성혹은최두호가싸… 인기글 다산콜섹터 07-29 334 0
5512 [생물] 견과류 꾸준히 먹고 체내 염증 관리 잘하자~~~ 인기글 달쿠나 08-03 334 0
5511 [연예인] 탁재훈 걸그룹 맴버에 키스????? 인기글 혜리84 09-02 334 0
5510 [개드립] 도로위 깡패~ FC바로쌀레 인기글 노블레스 09-13 334 0
5509 [개드립] 머리가 둘인 희귀뱀 ‘쌍두사’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 인기글 귀두닦이 09-27 334 0
5508 [스포츠] 정확히 5년 전 ‘라이언 킹’ 이동국(37·전북 현… 인기글 막대주는영애씨 10-21 334 0
5507 [개드립] 정조 닮은 신지 인기글 노블레스 10-25 334 0
5506 [코스프레] 엑셀레레이터! 인기글 짜이찡21 10-31 334 0
5505 [개드립] 가슴 허락하는 열도 방송 인기글 노블레스 10-31 334 0
5504 [여행] 인도네시아바탐섬안에위치한미니발리라고????봐봐봐요 인기글 6시내고환 11-03 334 0
5503 [정치.사회]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연세대도 의혹에 대한 조사 … 인기글 폭행몬스터 11-09 334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602402/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09006/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06388/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698689/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25762/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39544/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698689/4000
  • 밀리터리 asasdad 575/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회원가입
  • 2
  • 비키니
  • 근황
새댓글
  • 금일 방문수: 9,225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