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그돈이누규돈인줄알고헐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26 11:33 조회수 : 333 추천수 : 0

본문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8
국정농단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수감 돼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원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까지 나섰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꿈쩍도않하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는 '이유 없는 불출석'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있지만이 법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청문회 증인들은 이런 처벌 규정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뭐가무섭겠나이들이?????? 

8024092ca884b776f1577bfeeb30d191_1482719
그 외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
하나같이 나중에 반성을 했다거나 주변 환경과 사정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고려해보니 내용이 너무 절절하고 사유가 참작할것도아닌, 제출 그 자체이고 정 부회장 때도 당시 재판부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다"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케쥴을 정리해서 하루 종일 참석하고, 국회 출석하면서 기습 시위라도 있으면 망신 당하기도 쉽고, 의원들의 질타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부회장이 단돈 1천5백만 원에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벌금 내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중에 청문회 불출석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한국에서 확인된 재산만 수백 억 원 규모, 독일 등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8천 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에게 몇 천 만 원은 말 그대로 '껌값'이 아닐까요?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   ​​​​

저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
들볼때만다 한숨만 오네 진짜.....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경제도어렵고소시민들정말어렵거든요?????

청년취업은말도못하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02 [법률] 우병우 사진 찍은건물 바바 인기글 토마토 11-08 333 0
5501 [개드립] 아~ 요건 몰랏네..... 인기글 달쿠나 11-16 333 0
5500 [TV방송] 갑질하는인간은어딜가나있구나?????허헐병원까지가서… 인기글 KIN사이다 11-24 333 0
5499 [연예인] 태연이넘예뻐진거아닌가????넘이뽀 인기글 강강수월해 12-13 333 0
5498 [TV방송] 삼둥이너무의젓하게잘컸넹???이쁘기두하징~~~ 인기글 딸치광이 01-02 333 0
5497 [정치.사회] 암 치료 중인 50대 주부가 고단백 식품을 섭취… 인기글 수학왕연산군 01-06 333 0
5496 [TV방송] 최근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 - 뭉쳐야 … 인기글 번지점프중에하다 01-12 333 0
5495 [개드립] 이게악어야코끼리야???허헐어마어마하게크군요???? 인기글 방귀몸살 01-19 333 0
5494 [TV방송] 쉰건모가25개월조카와소통하는방법이라면????? 인기글 또라이몽 02-28 333 0
5493 [미항공우주국] 태양과태양계의가장자리에미치는영향은???와우대박 인기글 호랑이의바람일기 02-28 333 0
5492 [개드립] 이세상엔완전범죄가없다는걸입증해주는강아지좀봐봐요???… 인기글 6시내고환 03-07 333 0
5491 [개드립] 훌라후프를자유자재로~~~오마이갓 인기글 우리아이가갈라졌어요 04-04 333 0
5490 [TV방송] '언니들의 슬램덩크 2' 멤버들의 타이틀곡 '맞지… 인기글 벼와쌀을분리해주마 04-05 333 0
5489 [개드립] 와우그대들심장에노크좀해도될까요????과감하게기모노를… 인기글 조여정이조여줭 04-07 333 0
5488 [정치.사회] 장기 불황에 자영업 급증…개·폐업 많아져 인기글 해태브라벗고 04-12 333 0
5487 [정치.사회] 유 후보와 홍 후보,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 인기글 KIN사이다 04-25 333 0
5486 [] ㅅㅅ 인기글 워록매니아 06-18 333 0
5485 [] 대학 톡방 갑분싸 인기글 김철민 08-21 333 0
5484 [] 명동 충무김밥 근황 인기글 김철민 08-22 333 0
5483 [] 휴대폰소액 인기글 김철민 08-22 333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576957/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697874/4000
  • 전문가 귀미요미 695067/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687598/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16841/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37327/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687598/4000
  • 밀리터리 asasdad 573/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스타
  • bl
  • 6
  • 1
  • 17
  • c
  • If
  • 수욕장
  • 19
  • a
  • 금일 방문수: 7,784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1명